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2021. 11. 29.(제275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 인 권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를 규정함. (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공사시행자, 손괴자 등의 의무 및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에 있어, 급수공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규정과 급수설비 설치로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 규정이 양립하여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비용발생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으나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지구 협의에 따라「수도법」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지구 개발에 따라 각 지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정수장 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였음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지구 내 개별건축물에 시설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라“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음. [대법원, 2017두57431, 2021. 4. 29.]

❍ 이에, 본 조례안은 급수설비 설치비용 부담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

하여 논란의 소지를 막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상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를 규정하여 신설 등

신청자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유발부담금,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설치부담금, 손괴 등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으로 규정하였으며

부담금 종류별 부과대상 및 범위와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음.

❍ 또한,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부과·징수절차, 정산, 과오납 처리,

다수의 원인자 분할 부과 정산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 수도시설 관련 공사시행자, 손괴자 등의 의무와

다른 시설물의 설치와 피해배상 등을 규정하였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시설 수익자 분담금의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기존의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을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과 원상복구부담금을 규정하였음. 이는 본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라 할 것이나,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유발부담금과 제2항의 설치부담금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대상자에게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07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았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개정된 표준조례안을 통보받고도 해당 조례 제정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소송쟁점인 이중부과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 (본부장) 이중부과의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아울러 상위법규 개정 건의도 준비하고 있음.

❍ 한 대상자에게 유발부담금과 설치부담금을 두 개 다 부과하면

개발사업 시행자의 반발은 예상되지 않나?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나?

⇒ (본부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과한 부담금은 개별 건축사업자에게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없음.

❍ 조례 운영상에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주기 바람

⇒ (본부장)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음.

❍ 원인자부담금의 명목으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독소조항, 진입장벽

혹은 공공기관의 개발통제의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본부장)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소지는 있으나, 개발사업시행

이후에 개발사업 내의 지역과 개발사업 이외의 지역에서의

개발이익 형평성을 고려하는 대목에서 부담금부과의 취지가

있다 판단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부.

붙 임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새로운 급수수요 및 수도공사를 유발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급수공사”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2호의 급수공사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에 수도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4. “신설등신청자”란 급수공사의 신설(임시수도를 포함한다), 구경확대 및 증설 신청자를 말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손괴등유발자”란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손괴, 개조, 이설, 수선, 철거, 하자 등을 유발한 자를 말한다.

7. “급수수요유발부담금”(이하 “유발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새로운 급수수요 및 급수수요 증가를 유발함에 따라 장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발사업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 외에 개발사업 시행 시 신설이나 증설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드는 총 사업비를 말한다.

9. “원상복구부담금”이란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손괴, 개조, 이설, 수선, 철거, 하자 등에 따라 원상복구에 드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종류)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등신청자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유발부담금

2.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설치부담금

3. 손괴등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

제4조(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신설등신청자와 사업시행자는 급수수요 등을 유발함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발부담금의 산정은 총 용수량에 단위사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총 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공사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의 수도미터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에 첨두계수 1.2를 곱한 1일 최대용수량을 적용함. 다만, 주택(오피스텔 50호 미만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구 또는 세대수에 가정용 15mm 수도미터 1일 최대용수량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1일 최대용수량(첨두계수 1.2 적용)으로 함

④ 제3항제1호의 수도미터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은 과년도 수도미터 구경별 총 사용량을 365일로 나눈 량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은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하고, 비주택은 가정용 외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⑤ 제2항의 단위사업비는 과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총가동설비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을 뺀 금액을 정수장 시설용량과 정수구입 계약량을 합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주택·비주택의 구경별 유발부담금 및 제5항에 따른 단위사업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발부담금의 부과 등) ① 시장은 급수공사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수도급수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유발부담금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유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이 준공(인가·승인·고시 등을 말한다)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설등신청자가 수도급수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를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발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급수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사장 가설건축물로 사용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제

2. 신설 및 구경을 확대할 때 기존 급수설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주택(오피스텔은 50세대 미만에 한정한다): 기존의 가구 또는 세대수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 다만, 기존 주택의 구경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주택의 구경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만 감면한다.

나. 비주택: 기존 구경별 해당하는 유발부담금

3.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폐전된 급수설비가 있는 개별건축물의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라 감면. 다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2조제3호의 개발사업으로 폐전된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급수설비의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수도급수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급수설비의 경우 면제

6.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2항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면제

제7조(설치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시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 외에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설치부담금은 실비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비용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드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 시기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원상복구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① 시장은 손괴등유발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등유발자가 원상복구를 위해 직접 시행한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괴등유발자의 원상복구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용역설계 비용 또는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자재검사 수수료를 포함한다)

2. 향후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운반급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9조(원상복구부담금의 산정기준) 제8조제2항의 원상복구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상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며, 용역설계비는 실비로 하고, 제수수료는 수도급수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9조의 수수료 규정에 따름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누수 및 퇴수량과 운반급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산정은 수도급수조례 별표 3 업종별구분표와 같음

3.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함. 이 경우 급수차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복구비는 도로관리청 부과금, 직접복구비 등 도로복구에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접복구비는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에 포함하여 산정함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6.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의 감리비와 차량의 사용경비 및 직원경비로 하되, 감리비는 실비로 하고 차량의 사용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적용하며, 직원경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함

7.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함

8.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

9. 누수 및 퇴수가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부과함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과･징수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도공사 시행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유발부담금과 설치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에 따른 유발부담금 및 설치부담금과 손괴 등에 따른 원상복구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분할징수 기간은 고지를 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하는 경우와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각각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실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간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관련 절차 등과 함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시 이자 비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과오납처리) 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제14조(공사시행자) 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신·증설공사(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와 손괴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로 인한 원상복구공사는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상복구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누수 등으로 긴급하게 복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수도시설의 보호 및 손괴자 등의 의무) ① 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손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임의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괴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④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토지의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파손 또는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도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의 손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손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과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은 별표 2의 수도시설과의 인접 범위와 같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수도시설과의 인접 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설치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거 또는 이설을 요청받은 다른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설물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1. 제5조, 제6조에 따른 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7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8조,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다수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6. 제1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7. 제13조에 따른 과오납처리

8. 제14조에 따른 공사시행

9. 제15조에 따른 손괴 신고 접수 및 이설 협의

10.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11. 제17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에 준공(인가·승인·고시 등)되지 않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된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도와 지하수등을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④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세대별 정액금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별표 3] 업종별구분표(제29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 기숙사
	일반용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사용량, 각종 공사시 출수량,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욕탕용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3.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급수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 등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전 폐전통고서를 통보하는 날로부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1. 등기부상의 소유자

2.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의 수도사용자 등

③ <삭제 1995-01-01>

④ 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때

2. 기존 급수설비를 사용하던 건축물이 멸실된 후 수도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없어 급수설비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자(제4항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 한정한다)나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권 폐전된 후에 체납요금을 완납한 자가 새로이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여러개의 급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구경이 제일 큰 1개의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만을 감액한다.

□ 「수도법」 ○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 제38조 (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 제138조 (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각 구분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또는 임시용 급수설비.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급수설비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 및 신청 방법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 또는 시설공용 급수설비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